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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는 농민들의 삶을 생각하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삶을 생각하는가

 

정부가 우리나라의 WTO 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미래 WTO 협사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이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점점 못살게 되어가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어리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개도국 지위가 시작되었고, 당시는 회원국 선언만으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회원국들의 합의 하에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가 소득 저하,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악화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때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던 이유가 해소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먼저 개도국 지위를 얻었을 때 1,000만원 정도였던 농민 소득이 25년이 지난 지금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농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식량 자급률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국내 농업 현실에서는 수출입농산물에 대한 무역적자의 해소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은 시설원예가 확대되고 각종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그 또한 경쟁력 있는 농업을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외국 농산물에 대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될까.

목숨이 달려있는 농민들에게 생존이 걸린 결정이기에 농민들에게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전제되었어야 한다. 현재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깜깜하다.

세계 6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으니 개도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농민들에게도 이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대안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뿌리이다. 그렇기에 항상 농업을 지켜온 것이다. 부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각성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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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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