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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원포커스] 식량안보법 포럼- 식량자급률 24%그쳐,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시급

 2050년 세계인구는 97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재해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대두되고 있지만, 국내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자들이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에선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이 포럼에서 발표자인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총 이사)은 “기후변화위기는 식량위기”라며 “에너지와 환경, 식량은 하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곡물파동 증가,.식량안보 분리해 별도 법 제정해야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2008년도부터 세계적인 곡물파동이 3차례나 일어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적인 곡물수급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미래 곡물수급은 식량수요 증가,바이오 연료수요 증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곽 책임연구원은 “하지만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24%에 불과하다. 육류 소비가 증가했고, 농경지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며,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대응전략은 부재 혹은 안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8일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에선 ‘농업·농 촌·식 품산업기본법’에 기반해 2015년과2020년에 각각30%와 32%의곡물자급률(사실상 식량자 급 률)목표치를 내세웠지만 현재 24%에 불과해 사실상‘장롱 속의 법’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곽 책임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서 는 자급률 목표치가 떨어져 오히려 식량안보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식량안보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日,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식량자급률 기록, 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 철저해

곽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농업정책을 참고할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1960년대부터 브라질 농업이민 등으로 해외농업을 국가시책으로 지원 육성했다. 2007년 기준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하는 농작물 경지면적이 자국 내 경지면적의 3배에달하는 1,200만 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홈페이지지 당해 식량자급률을 매번 공시해 국가적인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 경우 식량안보 기업이 책임져, 우리도 농기업 키워야
종합토론에서 농촌진흥청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은 “식량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농업 R&D이다”라고 말하며, “신육종혁신기술처럼 기술의발전이 식량수급을 견인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식량자급율을 위한 새로운 여러지표가 만들어지면좋겠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를 담당하는것은 거대곡물상사, 즉 ‘기업’이다”라고 말하며, “식량안보를 위해서라고 기업이 농업에 뛰어 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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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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