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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중국산 농자재, 국내산 허위 판매업체 검찰조사

중국산 저품질의 보온·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린을 국산으로 둔갑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해 온 국내 업체 B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이나 스마트팜 농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자재인 보온·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린을 국내산에 비해 품질이 저급하고 가격도 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지난 2007년부터 판매해 온 업체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문이다.

B사의 경우 수입업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D사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협의로 B사를 고발조치한 데에 따라서 수원지검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D사의 고발 내용은, B사는 중국산 보온·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린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저가로 판매한 혐의와 함께, 형식적으로 가공공장을 차리고 OEM 방식으로 중간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혐의이다.

특히 B사는 회사 내에 인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의 부설연구소를 설치 및 허위로 운영해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십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부당 지원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산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명자 겸 특허권자의 특허를 도용해 유사특허를 출원해 특허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제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사는 이번 검찰조사에 앞서 관세청으로부터 대외무역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2013년 4월 22일 대외 무역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처분했으나 B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면서 저품질의 중국산 수입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혐의를 고발한 D사 대표는 “인천세관에 적발된 2년간의 수입액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적발기간을 전후로 수입액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기관에 탄원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의 이번 조사를 필두로 저가의 중국산 보온·차광용 알루미늄스크림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온 다수의 수입업체들에게도 업정한 법 정의가 실현되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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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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