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월간농경과원예    파워로컬
농경과원예(주) - 파워로컬
[특별기고] 농약(2) 농약의 안전성 검증 강화와 안전사용으로 농산물 신뢰성 향상 필요

농약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농약을 사용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서, 사람과 환경에 해를 가하거나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에 의한 식품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농약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풍요로운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들 수 있다. 농약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병해충 및 잡초를 효율적으로 방제함으로서 생산량 증대효과와 식량안보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제초제 사용으로 제초시간과 인력을 1/20 이하로 줄일 수 있어서 농촌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함으로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인 농부증을 해소하고 중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생장조정제 사용으로 착립율 증대 및 품질 향상으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도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농약의 효과적인 농약사용 측면에서는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별로 잘 듣는 전문 약제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람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작물의 병해충도 방제적기를 놓치면 약효가 덜어지고 방제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방제적기에 농약을 살포하여야 우수한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표준 희석배수 및 살포량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방제효과가 높고 확실하다. 고농도, 소량살포는 농작물과 병해충 및 잡초에 약액을 골고루 적시기 어려우므로 약효가 떨어지고 또한 약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농약만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병해충이 그 약제애 대하여 저항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지므로 작용특서이 서로 다른 농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여야만 저항성 발달을 줄이고 방제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농약의 안전사용 측면에서는 수확기 농산물 중에 농약의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농약의 살포횟수와 수확전 최종 살포시기(일수)를 지켜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은 2016년말 기준으로 1,882품목으로 일본의 43%에 불과하다. 연도별 농약 등록 품목수는 1970년 148품목, 1980년 233품목, 1990년 467품목, 2000년 959품목, 2016년 1,882품목이다. 이렇게 농약이 종류가 많아지는 이유는 농작물을 가해하는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가 많고 가해하는 특성이 서로 다르며, 같은 농약의 계속된 사용에 의한 농약에 대한 병해충의 저항성 유발과 또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농작물의 생육시기나 재배방법에 적합한 형태의 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농약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농약 산업계의 양적 확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약 등록 업체가 2001년 70개에서 2016년말에는 106개로 증가하였다.

 

<표> 국내와 일본, 대만과의 농약등록 품목 수 비교

한국(2016)

일본(2015)

대만(2015)

1,882

4,375

528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2005년 ha당 12.8㎏에서 2015년에는 11.6㎏으로 감소하였다. 화학농약 기준으로 보면 2005년 10.7㎏, 2015년 9.5㎏으로 우리와 농업 형태가 비슷한 일본은 2009년 15.3㎏으로 일본보다는 적다. 조방 농업국인 미국, 독일에 비하여는 많은 편이나 작목에 따라서는 미국의 농약 사용량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앞으로 병해충의 적기방제 및 종합방제체계의 확립으로 방제횟수를 줄이고, 약효 지속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농약의 개발·보급으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인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의 위해요소인 농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환경단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감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독성이 낮고 안전한 농약의 생산·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독성의 안전한 환경친화형 농약의 개발·등록 및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함으로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농약공급은 물론 인축과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은 제조·사용·수출입을 제한하는 등 농약의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방 후 군정과 동란의 혼란기에는 정부 허가기준 없이 누구나 농약관련 사업이 가능했었다. 이 당시에서는 주로 합성유기농약들이 완제품으로 수입·사용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농약관리법이 1957년에 제정되었고 1980년까지는 허가제로서 알드린 등 유기염소계, 이피엔(EPN) 등 유기인계가 사용되었다. 이후 1981년부터 1996년까지는 국가 주도의 품목고시제로서 독성 및 잔류성이 적은 안전한 농약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급성독성이 높은 클로로펜빈포스 등 12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금지하고, 등록제인 1997년부터 현재는 국민보건 및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농약이 요구되고 있으며, 엔도설판(지오릭스), 디클로르보스(디디브이피), 벤퓨라카브(온콜), 이피엔, 메티다티온(수프라사이드), 메토밀, 모노크로토포스(모노포), 오메토에이트(호리마트) 등 8종의 고독성 농약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농작물에 직접 살포하는 고독성 농약은 국내에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위해성 우려 등으로 제한 조치된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안전성 재평가 및 금지·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농약평가 체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약등록 체계에 따라 정밀한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등록된 농약도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선진 외국의 새로운 평가기법을 적용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 재평가하는 등 2중, 3중의 사후 검증 장치까지 작동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폐지한 농약들 중 국내 사용 158종 농약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 위해성, 농작업자 위해성, 생태 위해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여 45종을 등록 취소하고 적합한 농약 중에서도 적용작물 삭제, 안전사용기준 변경 등 위해성 경감조치를 하였다.

이제 농약산업도 친환경적인 농업지향과 건강, 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약의 위험성을 최소화함으로서 안전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농약사용 농업인들이 농약 사용방법과 사용기술을 습득하고 농약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홈페이지에서는 농경과원예지에 수록되는 월간 기사는 전체 또는 일부만 공개합니다.
농경과원예 기사전문은 전자잡지 모아진(www.moazine.com)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LICK!

[Copyright ⓒ 농경과원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06 15:04:50

다음글 [지역농업소식] 2017년 4월호 관리자,17.04.06
- [특별기고] 농약(2) 농약의 안전성 검증 강화와 안전.. 관리자,17.04.06
이전글 [특별기고] 그린노트(24) 관리자,17.04.06